[현장연결] 윤대통령 "건설현장 강성 기득권노조 불법행위 자행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21일)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불법과 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국무회의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, 채용 강요,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과 민관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,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.<br /><br />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 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, 요금의 동결과 아울러 금융,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.<br /><br />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.<br /><br />지난 주말 튀르키예에 파견되었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대원들이 귀국했습니다.<br /><br />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모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함께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